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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토: 2026-10-24 ·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방접종을 받은 뒤 열이 내리지 않아 입원까지 했다면, 병원비는 누가 책임질까요?
우리나라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보건소에 서류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전문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특례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3일에 끝났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상반응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이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질병·장애·사망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심의를 거쳐 보상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고, 접수 창구는 보건소입니다.
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 서류 준비·제출: 신청서와 진료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냅니다.
- 기초조사: 보건소와 시·도가 피해 상황을 조사합니다.
- 전문위원회 심의: 질병관리청이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어 보상 여부를 정합니다.
- 결과 통보: 결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진료비·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 반드시 기재)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망·장애 등 다른 유형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2026년 10월 확인)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나요?
진료비,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가 있습니다.
인과성이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뜻한다.
보상은 이 인과성을 심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
| 정액간병비 | 입원치료에 한해 1일 5만 원 |
| 장애 일시보상금 |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 |
| 사망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 × 240 |
| 장제비 | 30만 원 |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시간적 개연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보상 대상이 아니어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료비·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2026년)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횟수는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보상 여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코로나19 백신은 결정 시점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 기한·횟수 |
|---|---|---|
| 특례 이의신청 (코로나19) |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에 결정받은 사람 | 2026년 10월 23일 마감(종료), 1회 |
| 시행 후 이의신청 (코로나19) | 시행 후 새로 결정받은 사람 |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 그 외 예방접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결정받은 사람 | 1회 (세부 기한은 보건소 확인) |
접수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최종 결정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특례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3일로 마감됐습니다(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 이후에는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구제 방법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보도자료(2026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는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는 절차이고, 피해보상 신청은 보상을 청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란 접종 뒤 의심 증상을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알리는 제도이다.
신고 경로는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 접종받은 분·보호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웹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합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단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웹 신고 또는 팩스로 알립니다.
신고에는 백신 이름, 접종 일시와 기관, 이상반응 발생 일시·종류·경과가 들어갑니다.
신고와 보상 신청은 접수 경로가 다르니, 보건소에서 두 가지를 함께 안내받으세요.
병원 이용 전반이 궁금하다면 병원 이용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2026년 10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특별법 기준이 따로 있으니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2. 병원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진료비 신청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료확인서에는 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입니다. 코로나19 특례 이의신청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4.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21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2026 확인. 바로가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 2026 확인. 바로가기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보도자료, 2026.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2026. 바로가기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for immunization-related injuries」, 2026 확인. 바로가기
-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of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aiwan」, 20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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